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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쟁 점 | 판결사례 | 조회수 |
|---|---|---|---|
| 177 | 외상성 두통증후군 | 원고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추락하여 외상성 두통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431 |
| 176 | 다발성 기관위축 | 원고는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다발성 기관위축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379 |
| 175 | 모야모야병 | 망인이 교사로 근무하던 중 모야모야병, 우측대뇌출혈, 좌측뇌경색 등을 진단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1572 |
| 174 | 뇌졸중 | 원고가 00경찰서 00경찰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뇌졸중(중풍) 및 우반신불수로 진단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471 |
| 173 | 뇌졸중 | 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뇌졸중을 일으킨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1507 |
| 172 | 뇌경색 | 중등교사에서 초등교사로 전직한 원고가 영어연극대회 준비모임에 참석하여 대본연습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1364 |
| 171 | 간경변 |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위장관 출혈, 간성혼수, 간경변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384 |
| 170 | 담관세포암 | 원고가 시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담관세포암좌엽이 발병한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1375 |
| 169 | 간염 | 지방소방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바이러스 간염 판정을 받고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구급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질환인 B형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1424 |
| 168 | 기여금 납부면제자 | 원고가 교육감에서 보직이 변경되어 장학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이미 기여금은 전부 납부하여 기여금 납부 면제자인 경우, 종래보수월액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 |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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