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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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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구분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87	사인불명	망인이 고등학교 윤리교사로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532
186	돌연사	망인이 00대학교 염색공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미상의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481
185	내인성 급사	망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취침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일어나 사인불명으로 급사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17
184	급성심장사	망인이 동사무소 주사로 근무하던 중 선행사인 ''''''''원인미상의 심정지에 의한 뇌사'''''''',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26
183	확정성 심근염	망인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던 중 확장형심근병증과 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329
182	대동맥박리	망인이 00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 급성대동맥박리증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1287
181	심근염	원고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급성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08
180	심방세동	원고가 면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승모판 협착증, 심방세동''''''''''''''''의 진단을 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75
179	급성심부전	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20
178	뇌척수염	원고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뇌척수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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