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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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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구분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17	망상장애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망상장애 등이 발병하여 자살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22
216	행사중 사고	원고가 군·경합동안장식 등 행사 후 직원들과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넘어져 ‘좌측 족관절 양과골절’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78
215	익사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식후 행사로서 00방조제 선착장에서 회식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1781
214	출퇴근중 사고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망 이00이 근무를 마치고 동료 교사들과 학교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776
213	버거씨병	원고가 철도청에서 근무하던 중 버거씨병으로 우측 제2소지 부분절단술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44
212	골절	원고가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좌측 무지 개방성 골절, 좌측 제1수지부 불완전 절단, 좌수 무지 지절간 관절 구축”의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원고의 상병은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공무원연금법령상의 폐질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698
211	척수증	00소방서 00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저림, 무감각, 척수염’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29
210	망막박리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00예술회관 음향감독 및 영상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망막괴사 증후군, 망막박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03
209	청신경종양	00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전정신경염으로 공무상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이후 청신경종양의 진단을 또 받은 경우, 원고의 청신경종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01
208	E형간염	원고가 서울00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중 급성E형간염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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