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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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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구분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97	청구기간	00대학교 교수였던 원고가 퇴직 후에 피고에 대하여 종래 보수월액으로 특2호봉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종래 보수월액 적용신청은 퇴직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400
196	위헌결정의 소급효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 후 연금지급정지 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정지된 퇴직연금 2분의 1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연금지급정지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173
195	대장암	망인이 경찰관으로서 강력범죄등 수사 업무에 종사하던 중 대장암(결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69
194	전정신경염	원고가 00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중 전정신경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662
193	담도암	농산유통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담도암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26
192	위암	원고가 00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09
191	고환염	원고가 00시 교통행정과 지도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순찰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좌측 부고환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39
190	만성신부전	망인이 00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만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33
189	만성신부전	원고가 00구치소 명적과에 근무하던 중 만성신부전증을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33
188	발샬바 동맥류파열	망인이 울산00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던 중 발살바 동맥류의 파열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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