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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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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구분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27	추간판탈출증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835
126	투신자살	망인은 00시청 도시계획과 소속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청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741
125	투신자살	망인이 00시청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유서를 남긴 채 투신자살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40
124	정신분열증	원고가 전남00교육청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711
123	불안증	원고가 전남00교육청내 00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불안신경증, 만성위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50
122	자살	망인은 00군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던 중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78
121	자살(우울증)	망인이 00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목을 메어 자살한 경우, 자살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93
120	장폐색	망인이 00경찰서 00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장폐색 및 허혈성 장괴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474
119	악성위종양	원고가 00국민학교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악성위종양이 발병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87
118	담도염	원고가 지방경찰청 수사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담도염, 독성 간염, 황달''''''''''''''''''''''''''''''''''''''''''''''''''''''''''''''''''''''''''''''''''''''''''''''''''''''''''''''''''''''''''''''''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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