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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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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구분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37	고혈압	원고가 서울특별시 00구 00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심화항염, 심신증, 만성피로증후군,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68
136	레이노드	원고가 경기도 00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중 레이노병(의증)으로 진단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448
135	패혈증	망인이 00소방서 00파출소에서 화재진압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농양, 뇌수막염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이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419
134	당뇨병	원고가 부산00경찰서 00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당뇨병 족부병변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78
133	고관절 무혈성괴사	원고가 00본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30
132	강직성척추염	원고가 00지방경찰청에서 교통순찰대 싸이카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72
131	무혈성괴사	원고가 00시 하수도처리사업소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측 고관절 화농성 감염이 발생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69
130	추간판탈출증	원고는 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 시위진압을 막는 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을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70
129	척추전방전위증	원고가 지방운전원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척추전방전위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576
128	척추관협착증	원고가 철도청에서 보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술후협착증, 요추부 척추 골관절증, 만성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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