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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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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구분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37	악성중피종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악성중피종의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89
36	급성후두개염	원고가 00소방서 소방행정과 조사팀에서 근무하던 중 급성후두개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09
35	수면무호흡증	망인이 지방9급 기능운전원으로 경남 00군 환경녹지과에서 근무하던 중 수면무호흡증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57
34	폐결핵	망인이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폐결핵, 기흉''''''''''''''''''''''''''''''''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50
33	폐암	망인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97
32	천식	망인은 00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던 중 기관지천식의 급성악화(발작)에 의한 저산소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이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373
31	천식	망인이 00군 교육청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중증천식에 의한 호흡성 산혈증의 진단을 받고 결국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25
30	악성임파종	망인이 00농산물연구센타에 근무하던 중 악성임파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47
29	혈소판감소증	망인이 00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514
28	레이노드	원고가 제주00고에 교사로 재직하며 통학버스실무를 담당하던 중 레이노드증후군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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