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 Home>연금정보>행정구제>주요판례

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 307건(29/31 페이지)

상세구분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7	림프종	중학교 교사가 중간선행사인은 림프종, 직접사인은 간부전 및 신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393
26	악성림프종	망인이 00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사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공격성 T세포 림프종 및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 바이러스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79
25	백혈병	원고가 00경찰서 수사계장으로 재직하던 중 급성골수백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49
24	후종인대 골화증	원고가 음악교사로 근무하던 중 복도에서 넘어져 후종인대골화증 및 사지마비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516
23	무혈성괴사	원고가 000경호실 경호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양측 대퇴골두 무균성 괴사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490
22	관절염	원고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관내 비포장도로를 걸어 순찰하다가 발목을 다쳐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42
21	요추측만증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간-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요추 측만증''''''''''''''''''''''''''''''''이 발병한 경우, 원고의 장해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56
20	요각통	원고가 교사로 근무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후 요각통(요추부염좌)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연장승인신청을 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66
19	척추전방전위증	원고는 육군 제0군 사령부 00공보부 보도업무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전투체육의 날 행사인 테니스 대회 도중 바닥에 넘어져 척추전방전위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98
18	척추관협착증	원고가 00소년교도소에서 교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수형자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55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