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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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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구분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47	공무상회식의 요건	공식적인 회식인 1차 회식을 마치고 즉흥적으로 실행된 2차 회식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814
246	연습경기중 사고	사법연수생 춘계체육대회 중 축구경기 예선전을 대비할 목적으로 연수생들이 연습경기를 하던 중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919
245	뇌염	지방행정주사보로 동사무소에서 일반서무 업무 및 주민등록 말소업무를 담당하던 망인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005
244	반월상 연골파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진단받은 반월상 연골파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905
243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에게 발병한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갑상선기능저하증, 저칼슘혈증에 대해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016
242	연금반액정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등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한 원고들의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액은 반환하여야 하나, 환수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불복기간이 도과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이 부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1405
241	재임용탈락기간의 재직기간 합산	대학 조교수로 근무하다 재임용이 거부되어 교수직을 상실하였으나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탈락기간이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는 사례	1340
240	유족 해당 여부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손녀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임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청구한 경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965
239	장해등급결정의 적정성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관협착증 및 경수신경증에 대하여 변형장애나 운동기능장애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유사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 준하여 폐질등급을 인정한 사례	1320
238	양안 중심성 망막염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정보관리실에서 전산주사로 근무하던 중 발병한 ‘우안 중심망막 동맥폐쇄증’에 대하여 공무상 상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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